[ 강북구 개인파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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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며, 해당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경우 5년간의 기록 보관뒤 삭제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며, 해당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경우 5년간의 기록 보관뒤 삭제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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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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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밑바닥이 되어서 파산해야 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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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할 돈도 없는데 파산하려고 하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천오백 정도주시라고 해서
저희가 돈이 없어서 법원 형사건과 민사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
저희 신랑이 서류를 들고법원을 밥 먹드시 다니는 형편입니다
답답해서 어찌해야 할찌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
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
변호사님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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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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